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소개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에 관한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1.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2.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3.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1)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1962년 이후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자립경제의 달성`이었다. 모든 경제정책은 성장을 우선시하고 부와 소득의 분배, 산업간지역간 균형성장은 부차적인 목표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의 배분과제가 대두되면서 국민경제 내부에서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등, 개발연대 동안 축적되어 온 사회적 불공평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출되었다. 정치적인 민주화의 진전에 자극되어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급속한 임금인상이 초래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89년 이후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즉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앞질렀고, 토지비용과 국내금리도 경쟁국들보다 높았다. 또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국제분업관계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경쟁력 보유산업인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국,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등에 추격을 받았으며,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되었고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었다.
품목별로는 섬유신발 등은 임금상승과 후발국의 추격에 따라, 철강석유화학은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국내 과당경쟁에 따라, 그리고 컴퓨터는 기술개발의 지연에 따라, 자동차와 조선은 노사분규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2)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
1987년 이후는 개발연대의 권위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저항과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위한 모색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노사관계의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노동권의 신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고 기업경영과 국가정책 결정에서 노동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높아졌다. 기업의 노동조합의 역할 및 인적자원으로서의 종업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사용자 지배적 노사관계가 지배하던 80년대 중반과는 크게 달라졌다. 정부도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노동관계법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정도로 개정하는 등 신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