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경제의 위협 요소

소개

한국의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7가지 요소들에 대해 예와 함께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1. 현재 한국의 자유시장경제
2. 자유 시장경제 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들
(1) 정부의 개입
(2) 노사관계
(3) 낮은투명성
(4) 독과점시장
(5) 빈부격차
(6) 환율문제
(7) 불확실성문제
3. 위협 요소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1. 현재 한국의 자유 시장경제
세계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있는 요즈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늪에 빠져있다. 1990년대 평균 6%대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4%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최근 4년간 세계경제는 평균 5%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4.2% 성장에 머물렀다.
문제는 한국 경제 부진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 자체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사관계, 경제자유도, 시장경제시스템, 부패, 국가경쟁력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로서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중 한 예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인데 반해 경제자유도는 45위에 불과하고 다른 분야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앨빈 토플러는 사회나 조직의 성장, 발전에서 관련 분야가 다 같이 수준급으로 발전, 적응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분야가 시스템 역량과 효율을 낮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직도 우리 경제의 투명성이 낮고 복잡한 경제규제로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이 위축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2. 자유 시장경제 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들
(1) 정부의 지나친 개입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거래를 행하는 주체들이 각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파는 일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면 경제는 잘 돌아가게 되어있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즉 자발적 교환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는 지나친 개입과 강력한 규제를 행하여 시장경제에서 순환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대기업정책과 부동산대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단 대기업정책에서 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기업인들에게 각종 규제와 압력을 가하여 순환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고 기업 수요가 있는데 수도권에는 공장을 못 짓게 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무리하게 지방에 배치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