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학>갈등이론으로 바라본 현 정부의 학교 자율화정책

소개

<교육 사회학> 4월 24일 발표된 현정부의 교육 자율화정책을 갈등이론적 시각에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참고자료는 그날 발표된 각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굉장히 짜임새있게 잘쓰여진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2008년 4월 24일,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추진 후속대책
2. 같은 시각, 같은 날짜, 청와대에서는?
3. 서울시 교육청의 발빠른 행보
4. 끊이지 않는 그 의혹, 누구를 위한 자율화?
5. 2008년 4월 24일, 이 날은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6. 자유나 자율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 학문과 교육 분야에도?
참고 자료

본문내용

2008년 4월 24일,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추진 후속대책

최근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교육 실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었던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설립이 내년에 문을 여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학교 자율화 추진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율화`란 대의 아래 무한 경쟁을 예고하는 조치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교육개혁은 공교육의 가능성을 높혀 보자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개혁을 공약할 때마다 내거는 목표는 그래서 매양 ‘공교육 강화’가 될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특수성은 언제나 바로 그 ‘사교육’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교육보다 강한 공교육을 만들겠다는 개혁정책의 골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에 빠져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학교로 되돌리겠다는 것을 함의하며 이번 학교 자율화 정책 역시 그러한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날짜, 청와대에서는?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 규제 개혁 방안`은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규제해왔던 3불 정책을 포함한 많은 교육적 조치들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및 대입 자율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효율적인 규제성 법규 등을 정비하고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 합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예상됐던 계획안도 사실상 올해 안에 기숙형 공립고 88곳과 마이스터고 20곳을 지정하기로 하고 총 4,900억원이 투입된다 합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4월 28일자 각 신문및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