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10에 대한 평석

소개

안녕하세요.
90헌마110에 대한 판례 평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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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 결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1.16. 90헌마110·136 에 대한 판례평석


1. 序論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과학의 발전이 역으로 위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충격과 여파는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환경파괴의 심화는 인간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유전공학의 발달은 인간의 실존 자체를 부정할 위험성을 키워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위험은 이 외에도 사회적인 영역에서 증진되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침해 ․ 위협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위험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은 선진적으로 1987년의 제9차 개정헌법에서 제34조 6항을 도입하여 국가에게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의 형태로 헌법 전문에도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전은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은 헌법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헌법 제10조에서 명시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대응하여 안전에 대한 ‘안전권’이라는 개념이 간접적으로 헌법의 원리로서 도출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헌법 개정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이 사안은 유권기관의 해석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사안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憲結 1997.1.16. 90헌마110 ․ 136(병합)이 있다. 이 글에서는 위 판례에 대한 평석을 통해 ‘안전권’의 인정 여부와 기본권 또는 준(準)기본권으로서의 위상에 대해 살펴본다. 판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소원의 이익 유무, 심판청구에서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이상 3가지도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안전권’에 대한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