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정의의 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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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의 네가지 원칙 중 정의의 원칙 발표문.^ㅡ^

목차

1.정의원칙의 개념
2.정의의 이론들
3.공정한 기회란 무엇인가?
4.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a decent minimum of health care)
5.의료자원의 할당
6.환자에 대한 희귀자원의 할당물음

본문내용

1. 정의원칙의 개념
※정의 원칙: 형식적 원칙과 실질적 원칙
각자의 몫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우리는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고 일단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식적 정의원칙이다. 따라서 서로 같다면 각자의 몫이 동등하여 평등주의적 정의관이 될 것이요, 서로 같지 않다면 각자의 몫이 다른 차등적인 정의관이 성립할 것이다. 하지만 각자에게 적당한 몫을 지불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런 형식적 정의는 쓸모가 없게 되버리고 따라서 불평등을 정당화해주는 실직적인 분배기준, 즉 정의의 실질적 원칙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정의론이 분배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다음 네 가지이다.
①능력에 따른 분배
②성과에 따른 분배
③투여된 노력에 따른 분배
④필요에 따른 분배
정의의 실질적 기준 물음은 결국 대우-진료를 포함하여-와 관련된 속성이 무엇이냐의 물음으로 요약된다.

◇사례 2◇정신지체 동생으로부터의 신장이식
40세 여자 환자의 생명이 신장이식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14살된 딸이 신장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두 사람의 조직형이 상당히 적합하여 이식수술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조직형이 더 잘 맞는 35살의 정신 지체 남동생이 있었다. 간호사, 사회사업가, 그러한 환자들과 일하는 의사들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대다수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정신지체 동생으로부터 신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법원의 명령을 구하겠다고 대답했다.

⇒장기이식의 경우 기증자와 수혜자 선정 모두에 있어서 정의의 물음이 야기되는데, 그것은 그 선정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이다. 다시 말해, 장기 기증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속성이 무엇이며, 장기를 받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문제시 된다. 후자의 물음에 있어서 병원에 접수한 순서는 장기 수혜와 관련이 있는가? 혹은 질병의 정도와 나이 등은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아닌가? 혹은 의학적 연구를 위한 기금의 액수는 상관이 없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