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 동강댐 건설

소개

협상론의 이해 수업중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또는 집단이기주의)을 소개하고, 이를 협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논하시오라는 주제에 관한 레포트

목차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또는 집단이기주의)을 소개하고, 이를 협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논하시오.>

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또는 집단이기주의)을 소개하고, 이를 협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논하시오.>
1990년 9월10일부터 12일까지 한강지역에 큰 비가 내렸다. 이 지역에 3일동안 내린 비는 약 400미리미터이었고 이때의 대 홍수로 인명피해 10명, 실종 14명, 부상7명 등 3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가옥 및 농토의 침수, 유실로 생긴 피해는 영월, 평창, 정선지역을 합하여 689억원에 이르렀다. 홍수지역을 방문한 노태우대통령은 댐건설을 약속하였다. 동년 11월 건설부는 수자원공사에게 댐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시달하였다.
건설부-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을 위해 동강에 저수량 약7억톤의 댐규모, 그 높이는 98미터, 수몰토지면적은 21.9평방키로미터, 수몰가구 500, 그리고 건설비 약 1조원을 계획하였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확보와 홍수예방이라는 두가지의 이유를 내세워 동강댐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댐건설의 계획과정을 보면, 1990년의 홍수가 계기가 된 만큼, 홍수조절이 동강댐건설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었고, 수자원확보는 그후에 추가된 것이다. 건교부는 2002년에는 한국도 불부족국가가 될 것이라는 국제기관의 예측에 근거하여 2011년까지는 34개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댐건설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 댐의 안전성위험 때문에 이를 반대하였다. 지역주민들도 지역의 생활환경의 파괴를 이유로 댐건설에 반대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댐건설계획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댐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댐건설을 둘러싼 논의는 여러차례의 세미나, 토론회, 텔레비전논쟁을 통해서 전개되었지만, 추진파와 반대파의 입장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수자원부족과 홍수조절이라는 목표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목표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수자원확보와 홍수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강댐건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