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론] 사형제도 폐지 찬성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찬성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형제도의 논의 필요성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의 현황
(1)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2)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Ⅱ. 본론
1.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
(1)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음
(2) 오판의 문제
(3) 정치적 악용의 문제
(4) 특별 예방 사상
(5) 인도주의와 생명주의에서의 입장

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논의 필요성
사형제도는 사회질서와 인권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사형제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음으로해서 좀 더 사회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형벌이 무거울 수록 사회질서가 안정될 수 있으며 형벌 중 가장 극형인 사형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율이 저하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질서가 지켜질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 즉 종신형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질서를 유지할 만한 강력한 법적효과가 있을수 있는데 굳이 인권과 생명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사형제도를 고집해야할 이유가 있으며, 사회질서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1764년 「베카리아 (Cesare Beccaria)」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베카리아는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다면 그러한 권리를 타인에게 (특히 국가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인간은 타인의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사형은 어떠한 권리에도 근거되어 있지 않다” 고 하며 사형제도를 반대하였다.

학자들은 이를 시초로 하여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를 활발히 논쟁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논쟁은 점차 사형제도의 폐지 쪽으로 기울었고 19세기는 사형이 제한 되는 쪽으로, 20세기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현재도 역시 사형의 존폐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형제도 존치의 주장이었던 기존의 응보론에서, 예방예상효과와 보호기능에 초점을 둔 사형의 억지효과로 주장의 논리가 바뀌면서 사형제도 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살인사건의 발생실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59호(2000-05-06)
· 피해자 위한 길은 사형제 아닌 지원, 박병식, 한겨레(2006-03-27)
·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 한국 형사정책연구원(2003)
· 미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김재광,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
·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김건상,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태욱,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 The Death Penalty :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Clarendon Press, third edition, 2002,
·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 Fact about the death penalty, June 5, 2007;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 서울대학교 형법학 교수 한인섭 홈페이지 http://jus.snu.ac.kr/~ishan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www.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