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서론: 성과주의 예산제도
1.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2.성과주의예산제도의 장·단점
3.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4.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Ⅱ.우리나라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
1.추진현황
2.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문제점
Ⅲ.우리나라 성과주의예산제도 개선방향
1.시행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향
2.기타 성과주의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성과주의예산제도
1.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본구조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와 그 성과달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5월 이후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실시 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가 2001년부터 각 실·국별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시행한 이래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장점
첫째, 1950년대 성과주의예산은 업무 단위와 단위 원가를 산정하여 업무량에 따른 예산을 추계로, 그 내용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예산서류에 사업원가, 지출액, 지출원인행위액, 부채 등이 표시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예산운영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리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2)단점
첫째, 업무 측정 단위의 선정이 곤란하다.
둘째, 단위 원가의 산정이 문제이다.
셋째, 1950년대의 성과주의예산 제도에서 말하는 업무단위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사업 요소로서의 성과이다. 치안 유지가 사업의 목표일 때, 경찰서 운영, 경찰교육, 장비개선 등의 업무가 필요하다.

3.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의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는 예산비목별 통제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부당한 예산사용과 부정방지에 효과적이고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지출의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어 낭비요인이 항구화될 가능성이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참고자료

· http://www.mpb.go.kr/kor/news/press/report/list.jsp?localPage=1&sSbjt=%EC%84%B1%EA%B3%BC%EC%A3%BC%EC%9D%98%EC%98%88%EC%82%B0%EC%A0%9C%EB%8F%84&menuFlag=K240 (기획예산처)
· www.naver.com (네이버)
·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새 재무행정론 (윤영진)
· 재무행정학 (신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