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제도들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원칙, 예금보험제도(외국예금보험제도 비교포함)

소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통법과 투자환경의 관계나 연재 시행하려는 금산분리 등
그리고 현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와 외국의 예금보험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2. 금산분리원칙의 장점과 단점

3.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징(외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1.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 중(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등) 절반정도를 통합해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1)투자자 보호 : ‘설명 의무’가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투자를 권유하기 전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을 면담을 통해 파악,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도 도입된다. 또 투자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했다.
TV,홈쇼핑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법하게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만 투자 광고를 할 수 있고, 투자 광고에는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2)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 그동안 법에 열거된 금융상품만 판매하던 데서 포괄주의로 바뀜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다른 금융권 업무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날씨, 재난, 실업률, 범죄율, 거시경제 변수,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투자 대상과 기간을 무제한 변경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에 100% 투자했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부동산으로 투자 대상을 돌릴 수 있는 상품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http://seri.org)
·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
· 검색포털사이트(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