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소개

아동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과 개념을 거의 공유하면서 단지 사회정책의 여러 대상 중 아동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책의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정부의 목표와 활동을 설정하는 데 있어 참고할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정책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련하는 공적 선택을 반영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한 서비스는 시장을 통해서는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복지 정책과 아동복지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아동복지법의 구성 (총 43조, 부칙 4조)
2.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4.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및 실태
5.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6.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따른 대안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복지사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국민각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를 말한다. 하지만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법들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법(정책)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복지(child welfare)는 아동의 욕구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카르스테우스(Carsteus)는 아동복지를 아동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사회적․지역적 활동의 모든 노력이라고 했고, 프리들랜더(Friedlander)는 아동복지란 단지 빈곤이나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난 아동(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1차적 대상)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공적․사적 기관에서 실시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했다. 장인협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는 아동)은 물론이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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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leg.go.kr
· ht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98800
· http://www.klaw.go.kr/
· 아동복지론 / 이대근 / 형설출판사 / 2001
·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 현외성 / 양서원 / 2002
· 사회복지법제론 / 곽효문 / 제일법규 / 2000
·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부모의 아동양육 의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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