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임봉욱 저)

소개

후생경제학,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기능, 공공재와 선호시현, 외부효과 및 그 해결책, 공공선택, 비용편익분석

목차

☆3장. 후생경제학☆
1. 파레토효율이란 무엇인가? 효율이 성립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는가?
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란 무엇인가? 이 정리와 ‘보이지 않는 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5. 사회후생함수란 무엇인가? 사회후생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8.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진시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4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기능☆
1. 어떠한 경우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가?
4. 정부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장. 공공재와 선호시현☆
1. 공공재의 성격이 사적재의 성격과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2. 공공재 공급의 효율조건은 무엇인가? 사적재의 경우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시장기능을 통해 이러한 효율조건이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장. 외부효과 및 그 해결책☆
1.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외부효과를 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방법들이 지니는 한계는 무엇인가?
4. 정부가 개입하여 외부효과를 해결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5.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은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가?

☆7장. 공공선택☆
1. 다수결투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중위투표자균형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3.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정리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4. 대의민주정치에서 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5. 관료제도와 기업은 어떠한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가? 어떠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가?

☆8장. 비용편익분석☆
2. 기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것과 정부가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서로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어떠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가?
3.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위험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위험을 무시해도 좋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4.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직면하는 측정문제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5. 정부 사업으로부터 얻는 편익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3장. 후생경제학☆
1. 파레토효율이란 무엇인가? 효율이 성립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는가?
파레토효율이란 구성원들 가운데 적어도 어느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또는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군가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한 사람 이상의 효용이 감소되어야만 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생산, 거래 및 소비가 모두 경제 전체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한 개인의 이득을 증대시킬 수 없는 상태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파레토효율의 조건에는 교환의 효율조건, 생산의 효율조건, 종합적 효율조건으로 분류하여 알아봐야 할 것이다.
MRSA=MRSBXYXY교환의 효율조건을 살펴보자.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계대체율이 뜻하는 바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계대체율이란 X재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 그 대가로 포기할 의향이 있는 Y재의 수량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이 X재 마지막 한 단위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X재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가 서로 다를 경우 교환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 결국 마지막 한 단위에 부여하는 부관적인 가치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더 이상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므로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데, 한계대체율이 동일하다는 말은 두 재화간의 주관적인 교환비율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점으로 이동하더라도 최소한 한 명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공공경제학 - 임봉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