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갈등의 해결과 사회조합주의

소개

본고는 정치와 사회 강의를 듣고 난 후, 과제로 제시한 한국 노사갈등의 해결과 사회조합주의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하지만 과제의 성격보다는 한국 노사갈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조합주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사가 노동자인가? 아닌가?’ 아직 교사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나에게는, 다소 짓궂은 질문 같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할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각박한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저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쉽게 상정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조법상에서 의미하는 ‘근로자’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차원의 뉘앙스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노조법상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서 말한 임금을 받는 자는 단순한 ‘노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권리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 적응해가며 더욱더 복잡해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동자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부사용자와의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며 현재까지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떡 3개를 놓고 양쪽에서 사이좋게 하나씩 가져가도, 남은 한 개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사용자정부’의 밥그릇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개발연대부터 지금까지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한국에서는 이미 ‘사회 조합주의(societal coporatism)`를 적용한 바가 있었다.
(후략)

참고자료

· 『한국 노사관계의 정치 경제학』 김형기, 한울 아카데미, 1997
· 『사회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김효진임형백 外, 나남출판, 2000
·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모색』
· 박성준이승길, 한국경제 연구원(KERI), 2004
·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I)』 임상훈최영기 外, 한국노동연구원(KLI),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