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균형발전촉진, 뉴타운)

소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해해 보고
균형발전촉진사업과 뉴타운사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문제점 등을 살펴본 자료입니다.

목차

1. 뉴타운 사업과 균형개발 촉진사업
뉴타운사업
균형개발촉진사업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 당시 상황은?
2. 어떻게 태어난 걸까?
3. 왜 만들어 졌을까?
4.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뭘까?
용어부터 짚어 보면.
일반법과 특별법은.
어떤 순서로.
특례와 제한은.
5.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

3. 사례발표
은평뉴타운 (신시가지형 뉴타운시범지구)
길음뉴타운 (주거중심형 뉴타운시범지구)
왕십리뉴타운 (도심형 뉴타운시범지구)
청량리균형발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사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사례)

본문내용

2. 기존 사업방식(재개발/재건축 등)의 한계

기존 사업방식 : 도시기반시설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도시환경 악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무시한 사업추진
원인 : 공공의 역할 미흡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추진

관련 정비사업간의 연계없이 사업단위로 시행
정비효과 저하, 주변과 단절,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보 곤란
생활권 단위 종합적 정비계획 수립필요

주거정비의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위주의 사업시행
사업성위주의 고밀개발
기반시설 수용용량을 고려한 개발밀도,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개발 필요

종합적인 주거 환경 개선보다는 물리적인 주택개량에 치중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복지적 측면 접근 필요
사회 통합형 개발 정비
3. 공공주체의 역할 필요 인식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재정비 사업 추진의 가속화

생활권 단위의 계획수립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확보
선계획 수립으로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 제시
난개발 방지

4. 일거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2012년까지 25개소 뉴타운 사업이 완료시
6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52조2,7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1조 4,700억원을 기대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