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사상과 경제학

소개

자연법과 경제학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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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연법 사상의 기본적 이해, 특징
Ⅱ. 케네의 자연법 사상
Ⅲ. 아담스미스의 자연법 사상
Ⅳ. 자연법과 경제학의 관계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자연법 사상의 기본적 이해, 특징

자연법이란 자연적 존재질서, 또는 인간의 자연적 속성에서 출발하여 이로부터 공동생활, 윤리적 행동, 정치적 삶의 규범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모든 도덕이론과 법 및 정치이론의 기본개념이다.

자연적 존재질서가 도덕법칙과 정치규범의 척도이므로 자연규범을 따르고 모방해야 한다는 사상은 근대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그것이 국가를 지배하는 법의 도덕적 기초라 생각하였다.
소피스트들은 자연을 정의의 기초라고 불렀으며 소크라테스는 자연법을 신의 불문율이라 생각했다. 근대 자연법사상과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그로티우스로 그의 선구적 의의는 그가 자연법을 인간의 모든 법률뿐만 아니라 신의 계시보다도 더 우월한 것으로 설정하였다는 점과 자연법을 세속화시켰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 사상가로는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가 있다. 이 들의 자연법 이론을 알아보는 것으로써 자연법사상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자기보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자연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의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자유로서의 자연권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평등한 대신 공동생활을 보장해 줄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자기보존욕구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 결과 인간은 단결과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지배자에게 복종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권력을 양도하게 된다. 홉스 국가 이론의 핵심은 바로 자연적 존재인 인간은 자연법칙에 맞게 행동해야한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홉스의 국가이론은 개인주의적인 것에서 출발하였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군주의 전제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하지만 봉건적 절대군주체제를 그대로 정당화했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그는 당시의 군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간과하지 않았고, 절대군주의 권력이 민중의 승인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것이라 하였다.

참고자료

· ⅰ) 정달현, 『로크의 정치철학』,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7
· ⅱ) J.K.갤브레이스, 『갤브레이스가 들려주는 경제학의 역사』, 책벌레, 2002
· ⅲ) 아이작 일리치 루빈, 『경제사상사』, 지평, 1987
· ⅳ) 우에노 이타루, 『세계사를 지배한 경제학자 이야기』, 국일 증권경제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