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의의와 상소

소개

민소법 재심과 상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재심의 제도적 의의
1. 의의
2.상소와 비교

본문내용

[1] 재심의 제도적 의의
1. 의의
(1)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고 법적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판결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뿐더러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한다.
그리하여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와의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재심제도이다. 이 제도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재심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2)다시 일정한 시간적 제약을 가하며, 3)소의 방식에 의한 확정판결의 취소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2)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한 법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원판결의 취소와 종결된 소송의 부활을 구하는 소이다.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 일종의 소송상의 형성의 소이며,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점에서 부수소송의 성질을 띤다. 1) 재심은 비상상소라고도 하는 것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상소와 유사하며, 재심소권의 포기, 부대재심, 비용의 재판, 가집행선고만에 대한 불복의 금지 등 통상의 상소에 준한다. 그러나 한편 통상의 상소와 달리, 판결확정후에 하는 것이므로 확정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또 원칙적으로 동일심급의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급심으로 이전되는 이심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또 상소의 추후보완(제176조)은 판결 후의 상소제기의 장애의 구제임에 대하여, 재심은 판결전의 절차나 자료의 하자, 흠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재심은 판결 후 액수산정의 기초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증액,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도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