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권리능력문제 풀이

소개

 갑(甲)남과 을(乙)녀는 2000년 1월 1일 결혼하였고, 을(乙)녀는 2001년 1월 1일 병원의 진찰 결과 임신 3개월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01년 4월 1일 갑(甲)남은 병(丙)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병원으로 운반되던 중 사망하였다. 또한 2001년 7월 1일 을(乙)녀는 기형아인 A를 출산하였다. A가 기형아로 태어나게 된 이유는, 을(乙)녀의 담당의사인 정(丁)이 을(乙)녀와 다른 환자인 무(戊)에 대한 진료를 착각해서 무(戊)에게 처방해야할 약을 정에게 지급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약에는 임산부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재료가 들어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A는 병(丙)과 정(丁)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그 밖에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이상에서 검토될 수 있는 A의 권리를 근거되는 민법상의 규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 태아의 권리능력
 Ⅰ. 문제의 제기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Ⅲ.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Ⅳ.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Ⅴ. 적용 · 결론

본문내용

* 태아의 권리능력
 Ⅰ. 문제의 제기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제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 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것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태아에 대한 불이익 ․ 불공평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父가 사망한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상속권이 없는 것이 되고, 태아가 있는 동안에 父가 살해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이 원칙으로 인하여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태아에게 권리의 일반적인 취득을 인정하든가(일반적 보호주의; 과거 로마법, 스위스민법), 혹은 개별적인 취득을 인정하는(개별적 보호주의; 독일민법, 프랑스민법)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 보호주의 쪽이 적용의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이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태아는 ……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설문에서 민법상 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상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민법상 태아에게 인정된 권리가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사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를 살펴보고, 태아의 권리능력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설문의 법률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