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중성과 이성적인 법 불복종행위에 대한 논의

소개

법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하는가?
악법도 법인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의 강제성과 시민 불복종운동

Ⅲ. 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일 수 있는가?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이성적인 행동은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하며,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하며, 사회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역시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의심을 살 만한 것들이면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는 법의 준수를 당연하게 여겨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도 충동적이거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법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의 주제를 생각해보면서 느낀 점(의문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Ⅱ. 법의 강제성과 시민 불복종운동
내가 생각하는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법은 한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사회적 협동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사회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법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일단 법은 강제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의 얼굴, 즉 강제와 이성이라는 두 가지의 얼굴로 파악할 수 있다. 서양의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엔 칼을, 다른 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 여기서 칼은 「강제」를, 저울은 「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눈을 가린 띠는 「공평무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법의 강제성은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었으면 법률의 내용이야 어떻든 지켜야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발동된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법이 어떤 것을 명령하더라도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이는 특정 법조문을 통한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법을 어기려는 행동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벌어진 운동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매향리 사건으로 매향리의 일대를 미군의 사격장으로 지정하고서 그 곳에 출입이 봉쇄되고 주변인은 생활피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법에 대해 철조망의 훼손, 진입 등을 통해 사격장으로서 보호하려는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이 있었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