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중요내용8가지)

소개

보험법에 관하여 리포트 쓰실때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보험법에서 다루는
중요내용을 8가지로 판서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중요하다고 한것 8가지를 정해주셨고 그것을 여러가지 책을
참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보험범 리포트 써오라고 할때 이거 정리한거 참조하시면
큰도움이 되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1. 상대적 강행법성
2. 보통 보험약관의 효력
3. 수인의 보험자 (다수의 보험자)
4.고지의무위반에 관한 효과
5.면책사유
6.보험료지급의무 혜택
7.초과전보조항의 뜻과 효용
8.물상대의

본문내용

1. 상대적 강행법성
상대적 강행법성은 사법에 속하면서도 그 기술성,단체성,사회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적자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보험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보험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법 제 663조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밝혀 특약에 의해서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을 선언하고 있다.
보험계약법을 강행법화하는 것은 보험의 기술적,단체적,사회적인 요청과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을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 가계보험에 관한 규정은 어느정도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2. 보통 보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가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보통보험은 보험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그 효력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약관의 조항에 따른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설: 전통적인 법률행위이론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계약을 보통의 계약과 같이 보아 당사자가 계약의 개개의 조항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이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또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참고자료

· 보험법 제 5판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