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에 관한 고찰 - 현실과 이상의 갈림길

소개

* 수입 쇠고기 문제에 관해 나라안이 시끄럽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중 부시 대통령과 전격 합의한 이 일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 이참에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세균성 폭탄에 비견될만한 위험이 있다는 미국산 쇠고기라는 일부 시민단체에 주장에 반대하며 글을 작성했지만, 사실상 미국이 어느정도 횡포를 부린것또한 사실이라 입맛이 쓰다. 결론은 국력 배양만이 살길이라는 뻔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또한 서글프다. 그러나 믿고싶은 것과 사실은 틀리기에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글을 작성했다.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

목차

* 글을 들어가며
* 수입쇠고기에 관한 논란 사항들

본문내용

* 요즘 수입 쇠고기에 관한 여러 기사와 사건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중 부시 대통령과 전격 합의한 이 일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 이참에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여러군데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글들을 조심스레 읽다보면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모두가 핵무기 보다 위험한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들을 읽으면서 미국산쇠고기는 공업용폐기물, 아니 청산가리에 버금가는 독극물과 같은 존재로서 인식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에서, 좀 다른 의견을 쓴다는 것이 몹시 망설여지긴 한다. 매국노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내가 있는 학교에서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미국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 즉각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을 정도이다.

일단 짧은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자한다. 나는 미국쇠고기협회로부터 스폰 받고 글쓰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정홍보처소속 요원도, 한나라당 알바도 아니다. 대운하 정책에는 절대 반대하니 이명박 대통령 추종 세력도 아니다. 그냥,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하고 싶다. 그뿐이다. 이점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친구들과 고기를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그건 대부분 돼지 삼겹이나 목살을 말한다. 쇠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올해 연수원에 들어가신 선배가 마장갈비에서 소갈비를 사주신 것을 제외하면 왕십리에서 쇠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이다. 국산 삼겹살도 값이 꾸준히 오름세이다. 왕십리에서 좀 싸다 싶은 삼겹살은 수입산 냉동 삼겹살이다. 수입산 삼겹살인 걸 알면서도, 가난한 학생 호주머니는 그걸 먹도록 선택을 강요한다. 그러다보니 쇠고기는 꿈의 고기인 셈이다.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은 2003년까지 미국산이 주도하였다. 그러다가 미국의 광우병 파동 이후 지금은 호주산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산은 불안하고 호주산은 안전하단 말인가? 같은 소고기라면 오히려 검역이나 출하과정이 호주보다는 미국이 깐깐하고 안전하다는것이 각계의 의견이다. 지금까지 수입시장이 독과점체제였고 경쟁다운 경쟁이 없었다.

참고자료

· * FTA 후 한국 - 콜로세움
· *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 창
·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
· * 농촌경제연구소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