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조사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이해
1. 민영화의 의의와 형태
2. 우리나라 민영화 관련 법령
3. 공기업의 필요성

제 3 장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사례
1. 민영화 배경 및 추진과정
2. 한전민영화의 주요 쟁점

제 4 장 독일 민영화 사례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사례
3. 시사점

제 5 장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
제 1 절 증시부담 감소 방안
제 2 절 바람직한 민영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문제의 제기

세계경제는 지금 최첨단기술로 무장을 한 고도화된 정보사회 영역에서 살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글로벌리즘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탈냉전과 민주화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갖가지 핑크빛 희망과 비전을 그려내기에 연일이 없었다. 이러한 새롭고 기술적 이념인 글로벌리즘으로 인해 역사나 문화, 그리고 이념과 정치를 달리하는 국가들조차도 자국만의 영역을 고수하기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지구적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생존과 관련한 세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변화가 급속이 이루어지고 경쟁이 가열되는 추세가 계속되는 등 환경적인 변화는 민영화에 대한 조직 내 불만 섞인 주장을 가시가 없는 장미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이유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살펴보면 국내적 요소로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주주체들의 안이한 대응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Mega-trends)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정보화 등으로 조직의 경쟁조건, 경영방식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공공조직을 포함한 모든 국내조직들은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유지한 결과 발생할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하부구조인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의 개혁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러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 운영의 공동선으로 내걸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금융․노동 및 기업 등 4대부분의 구조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중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외환위기로 조성된 개혁의 여건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개혁의 당위성을 각각 활용하여,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작업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주주인 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기업형 정부’에 의한 ‘국가경영’의 정착을 위해 출범 직전부터 지난 집권기간 동안 정부개혁에 심형을 기울인 것이다.

참고자료

· 민범근,「KT 민영화 정책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이수철,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재조정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반태권,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다음 : www.daum.net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www.nanet.go.kr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www.mpb.go.kr
·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 : www.kap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