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분석

소개

영화"그놈 목소리"에 대해 행정사례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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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00~5000명의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실종아동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실종아동의 부모들은 신고를 하고도 신속,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법률이 일원화되어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적 절차로 봐서는 실종아동 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부처 산하의 책임부서 하나 없고,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적 처리가 중구난방으로 뒤섞이다 보니 서로 떠다밀기에 급급하다. 경찰청에서는 복지부로 복지부에서는 민간 지원 단체에 실종아동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실종아동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실종아동 찾기 따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실종아동 찾기 따로 이다 보니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종아동은 범죄에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실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싶다. 성인이라면 가출의 동기가 없어도 성인이기에 신변을 보호할 수 있지만 아동이라 함은 자신의 신변을 스스로 보호할 수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아동들은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종아동들에 대한 사진과 인적사항 등은 하루빨리 정보가 공유되고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널리 알려야 한다.
영화 ‘그 놈 목소리’에서는 우리나라 실종아동 수사의 허점을 확연히 볼 수 있다.
전화발신지추적, 필적감정, 잠복수사, 목소리 분석 등의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극중 인물인 ‘상우’ 찾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어떤 것 하나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범인의 전화에만 수사를 집중한다.

참고자료

· 따따따점 한글로(http://blog.daum.net/wwwhangulo/4148116)
·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연합회(http://82come.co.kr)
· 국민일보(2007.04.07일 기사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