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의의 특징 종류

소개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

1.정의
2.의의
3.특징
4.종류

본문내용

√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은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에게 닥칠 불확실성은 점차 늘어간다. 개개인에의 불확실성은 곧 사회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및 국제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주요 부분은 경제적 불확실성, 즉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의 현행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구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로 노령, 실업, 폐질, 건강, 상해, 사망에 관한 것으로 이들 위험에 따른 사회보험의 종류는 대체로 노령보험, 실업보험, 장해보험, 건강보험, 유가족보험으로 나뉠 수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사회보험의 특징
- 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 도,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 소득 보장제도이다.
-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사회적 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 득층, 대가족, 노령층 등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한다.
- 보험금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즉, 개인적인 생활수준이나 자신이 낸 보험료 액수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된다.
- 보험금은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