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와 EU국가들의 무역규제

소개

GMO와 관련된 EU 무역규제 내용입니다.

목차

GMO의 정의 ,현황
GMO의 잠재력과 위험성
EU의 GMO 동향
EU의 GMO상품 규제
EU국가들의 GMO 무역규제
결론

본문내용

Ⅰ.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의 정의, 현황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생산량의 증대 또는 유통 가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물질이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GMO보다 광의개념으로 92년 UNEP의 Rio회의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최초개발
1994년 칼젠(Calgene)社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상품명: Flavr Savr) 이다.

상품화
1995년 미국 몬산토(Monsanto)社가 개발한 자사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콩인 Round-up Ready Soybean과 스위스의 노바티스(Norvartis)社가 개발한 병충해에 내성을 가진 `Bt maize` 라는 상표의 옥수수가, 미 식품의약품청(FDA) 및 EU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여 판매가 허용되고 EU에 수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개발추이
제초제 내성, 병해충 저항성등 여러가지 GMO가 다투어 개발됨. 특히 몬산토(Monsanto), 노바티스(Norvatis), 칼젠(Calgene), 아그레보(Agrevo)등이 GMO신제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다. 또한 코카콜라, 맥도널드, 네슬레, 다농 등 세계 굴지의 식품회사들은 이미 GMO를 식품 제조 및 판매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를 받은 품종이 30여 개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80여종이 넘는다.

3. 국내 유통 실태
GMO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파악이 불가능 하나, 96년 말부터 이미 유전자 조작 콩, 옥수수 등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겨레신문 98/8/23일자, 시사저널 99/1/14)
* 97년 미국의 경우 콩은 30%, 옥수수는 25%의 GMO 품종이 일반농산물과 구분없이 유통되었다.(미국대두협회)

참고자료

· 1. 권영근, "유전자조작 유기체와 농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 2. 김윤식,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3. 박민선, "바이오테크놀러지와 농업", 〈여성농민연구〉, 1998
· 4. 박민선, "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의 쟁점들",〈농민과 사회〉,1998
· 5. 박해경, "유전자조작식품과 소비자 운동",〈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 6. 백경희,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 (동식물·미생물 포함)",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 7. 유장렬, "유전자조작 식품은 필요한가(1)",〈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 8. 정태영,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윤리와 관련된 규제현황 및 바람직한 방향은?",〈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 9. 농림부, “EU의 GMO 동향과 허가 신청서 지침서”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