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세외 수입의 유형과 그내용

소개

세외수입의 유형과 그 내용.

지방재정론 시험때 이용했던 페이퍼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1.세외수입의 체계와 분류
2.세외수입의 내용
결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 지방세와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외수입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확대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재정수입원이고, 또한 응익적인 성격이 높은 재원조달방식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적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의 세외수입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세외수입의 체계와 분류
보통 세외수입체계를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한 후 전자를 다시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수입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임시적 세외수입과 사업외수입 등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구분에 토대를 두고 실질적 수입과 명목적 수입을 합쳐서 최광의의 세외수입이라 하고, 실질적 수입만을 가리킬 때는 협의의 세외수입이라하며, 실질적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만을 최협의의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고 난 후 세부항목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어느 곳에 속하는지를 표시하는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다.

2.세외수입의 내용
앞서 분류한대로 명목적 세외수입의 사업외수입과 임시적 수입, 실질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과 경상적 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⑴ 경상적 세외수입
① 사용료 수입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 주민이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서 징수, 부과하는 공과금이다.
② 수수료 수입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제공한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재화이다.
③ 재산임대수입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④ 사업장 생산수입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가물의 매각수입이다.

참고자료

· 지방재정론, 권형신.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