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의 기준

소개

먼저, 순수 본인이 문헌을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통제의 의의와 보편적 기준,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의 기준을 기술함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통제의 의의
가.행정통제의 개념
나. 행정통제의 필요성
다. 행정통제의 유형
Ⅲ. 행정통제의 기준
Ⅳ.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의 기준

본문내용

Ⅱ.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이 국민이나 입법부의 요구나 기대, 공익, 법령 등의 행동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와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책임(민주성)을 확보하고, 내부적으로는 기준과 실적의 비교를 통하여 행정성과를 제고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려는 환류기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부통제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외부통제는 민주성을 각각 중시하며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외부통제가 무력화되면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2. 행정통제의 필요성
□ 행정재량권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확보해야하며, 행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여 행정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감시하여야 한다.
□ 행정조직의 거대화에 따른 부문별 행정의 연계관계를 확인하여 관료들의 병리를 방지하고 확대된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 하여 행정의 민주화·능률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행정통제의 유형
□ 외부통제(민주통제): 외부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입법부·사법부 등에 의해 행정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중통제
○ 사법통제
○ 입법통제

□ 내부통제(자율통제): 행정활동이 본래의 목표나 방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평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전문화된 현대행정하에서 그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통제방식이다.
○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정책 및 기획통제
○ 운영통제(삼사분석에 의한 통제)
○ 감찰통제
○ 요소별통제(법제,예산,정원·인사통제,물자통제)
○ 절차통제(보고·지시 등)
○ 행정윤리의 확립
○ 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국민고충처리제도)에 의한 통제

참고자료

· 1. 뉴밀레니엄 행정학(김중규)
· 2. 선행정학(김중규)
· 3. 현대국가의 행정학(정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