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피해자와그가족들의정신적손해에대한대처방안

소개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성범죄의 경우 예전과 달리 매스컴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중의 하나가 되었고 인터넷을 매개로한 신종 사이버성범죄 등 새로운 방식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목차

Ⅰ. 여는 글
Ⅱ. 성폭력에 대한 고찰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유형과 현행법규
Ⅲ. 사후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1. 현재 시행중인 보상제도
2. 주요국가의 보상제도 현황
3. 대책과 방향
Ⅳ. 맺는 글

본문내용

Ⅰ. 여는 글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성범죄의 경우 예전과 달리 매스컴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중의 하나가 되었고 인터넷을 매개로한 신종 사이버성범죄 등 새로운 방식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와 입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해결과 법적취급만을 문제 삼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인격권으로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성에 대한 유교적인 인식이 강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배려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성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엄격한 책무에 의해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범죄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의 범위와 상관없이 국가는 범죄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보고서』, 1999, P.35.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심에 근거한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정신적․물질적으로 도와주어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 방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범죄피해를 보상받을 희망이 있다면 기꺼이 범죄 신고를 통해 범인체포 및 범인확인을 하는 등 국가의 형사절차에 협조할 것이라는 근거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보복감정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안황권 ․ 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P.238.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상제도는 사법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하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고찰과 함께 사후 피해에 대한 각국의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설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채규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접근, 『성폭력의 사회․심리․법률적 조명』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210-23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