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 대안교과서

소개

일본사 대안 교과서

목차

교재를 만들면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하여
1. 해결해야 할 과제들
2. 앞으로 나아갈 길

본문내용

1. 해결해야 할 과제들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각각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개인보상과 배상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한국 중국 정부와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에 대한 배상 문제를 협의하여 국가 간의 배상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각국의 전쟁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낸 전쟁 배상 소송은 거의 8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 각자 자기 나라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전쟁 피해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전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후 국제 관계가 발전하고 피해 생존자의 인권 의식이 향상되어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권문제를 중시하게 된 결과이다. 1990년대부터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만들어져 전쟁 피해자의 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 전쟁 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는 아시아 각국, 각 지역의 군 위안부와 그 밖의 성폭력 피해자, 세균전과 일본군이 버린 화학 무기의 피해자, 강제로 끌려간 노동자와 무차별 폭격의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다수의 민간 배상 소송의 원고들은 지금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정에서 ‘시효’와 ‘국가 면책권’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 민중의 전쟁 배상 소송을 진지하게 대하고, 일본이 마땅히 인정해야 할 전쟁에 대한 책임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른 말 고운 말>
‘보상’과 ‘배상’

‘보상’과 ‘배상’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보상은 한편이 다른 편의 행동이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물어 주는 것이지만, 반드시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 행위로부터 발생한 건을 아니다.

참고자료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5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 휴머니스트, 2005
· 미야자키 마사카츠 지음, 오근영 옮김,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2』, 랜덤하우스중앙, 2002
· 박경희 엮음,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도서 출판 일빛, 1998
· 김은숙 외, 『고등학교 세계사』, (주)교학사, 2003
· 오금성 외, 『고등학교 세계사』, (주)금성출판사, 2003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