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소개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서평입니다. A4 용지 1페이지구요 내용요약은 1/3이고 개인적인 생각이 2/3정도입니다. 독서토론을 위한 준비로 작성했기때문에 내용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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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갔습니다.”라는 말이었는데 한편으론 최고 통치자로서의 대통령이 인식하는 권력의 지형이 저렇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세태를 정확히 읽었다는 느낌 또한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IMF이후 정치와 경제의 상하관계가 역전되면서 정치가 경제의 하위단계로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에 대한 무력감과 설금픔(?)을 내비치며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런데 최장집 교수는 이 책에서 정치와 정당의 문제로 우리 사회의 권력지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 효용이 떨어진 것과 같은 단어인 ‘민주주의’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꺼낸다. 저자는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것인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앞에 소국에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무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은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그 게임에 주요 플레이어로서 참여하는 재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정치와 경제의 상하가 뒤 바뀌었다. 시장이 리더고 정치가 추종자가 된 형국이다. 하지만 가치가 개입된 사회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은 역시 정치에 있다. 시장은 그 해결책의 주요 수단으로써의 의미가 강할 뿐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가 경험한 3번의 민주정부는 참으로 많은 기대와 실망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 정부들의 실패원인을 김영상 정부는 정경유착에서, 김대중 정부는 보수언론과의 세대결 실패에서, 노무현 정부는 경험부족과 정치제일주의라 생각했다. 하지만 최장집 교수는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정당정치의 실패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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