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ppt

소개

이 자료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 과정,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선(先)혁명 후(後)통일
2. 3대혁명역량 강화
3. 합작(合作)전술
4. 북한 통일방안의 전제조건(합작전술 내포)
5. 하나의 조선’에 입각한 무력통일
6.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7.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8. ’60년의 남북연방제와 비교시 차이점
9.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10. ’80년대 연방제 주장 평가(과거 주장과 비교)
11. 1990년대의 연방제
12. ’80년대 제기 내용과 비교
13. 우리의 통일, 그 의미는 무엇인가?
14.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80년대 연방제 주장 평가(과거 주장과 비교)

본문내용

’80년대 연방제 주장 평가(과거 주장과 비교)
명칭, 방안구성의 형식/내용체계에서 차이
명칭면에서 ‘민주’라는 어휘를 삽입, 선전효과를 노리고, 형식면에서는 종래의 단편적인 것을 종합/구체적인 통일설계도의 대강을 구비함
이 통일방안이 최종적/최상의 방안 강조
남북총선거 실시라는 방안을 철회
과도적 대책 등 통일의 중간과정의 어휘가 없어짐(이 방안을 완성형이라고 봄)
10대 시정방침
남한/국제사회에 북한의 연방제론이 구체적, 통일의 미래상임을 선전 및 국내 통일논의과정에서 논쟁거리 제공 저의
과거와는 달리 방안의 전반부에 노골적으로 선결조건 명시
남한의 반공노선 제거
이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연방제협상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

1990년대의 연방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제기(’91년 김일성 신년사)
통일국가의 형태 : 남북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 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
통일국가의 성격:자주, 평화,비동맹의 독립국가
통일 과정과 관련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 즉, 한국의 외세의존정책 포기, 미군철수 의지표명, 외국 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통일과정을 무시, 과도기구 미 제시

’80년대 제기 내용과 비교
제도통일론과 연방통일론의 구별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형태는 미완성형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선회 의미
제도통일의 과제를 후대에 맡기므로써 정치적 완전통일을 포기 시사(사회주의체제상의 위기 인지, 생존전략 모색 차원)
제도통일은 상대방을 먹는 것으로 전제로 이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 인식(흡수통일 우려)
지역정부 권한강화론을 새로이 제기, 종래의 입장수정(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수용)

참고자료

· 김인걸 외,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 배진수, 북한통일 남북관계 예측, 지샘
·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