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제결혼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

소개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국제결혼의 개념과 형성배경
2.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3. 국제결혼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4.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5.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6. 외국의 복지정책 사례
7. 국제결혼가족 문제의 개선방안
8. 결과

본문내용

1. 국제결혼의 개념과 형성배경
(1) 국제결혼의 개념
국제결혼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한다. 국제결혼 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신부를 지칭할 때 국내인권단체에서는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여성 이주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성매매 종사 외국인여성,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네 가지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는 혼인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이주여성’ 혹은 ‘결혼이민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결혼 형성배경
우리 사회에 결혼이민자를 유입하게 된 배경은 초국가적인 세계화로 인한 인구 이동과 국내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남녀 성비불균형 현상과 맞물려 있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과 함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① 자본의 세계화와 인구이동
세계화(Globalization)는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1989년 동구권의 붕괴로 세계경제의 유일 체제가 자본주의로 고착되면서 시장경제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시장 본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세계 경제의 중심논리가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는 노동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축소시키며,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 경제를 확대하였고 세계인구의 20%가 세계 소득의 82.7%를 차지하는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를 초래하였다. 2000년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하루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2달러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무려 30억에 이르고, 세계 노동인구의 1/3은 실직자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방편으로 국경을 넘게 되고 그 나라의 불안전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는 가속력을 더하여 국제무역 활발과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자본과 상품과 사람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였다

참고자료

· www.mogef.go.kr
· www.nso.go.kr/
· www.mcfc.or.kr
· 가족복지론 - 이원숙, 2007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판 - 정책홍보팀 백현석, 2007
·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2007
·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 김현희, 2007
· 함께 가는 가족 2010 - 여성가족부, 2006
·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 한국사회 학회, 2006
·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 통계청, 2006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설동훈, 2006
· 국내 이주노동자 가족에 관한 연구 - 최정주, 2006
·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 안혜옥, 2006
·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06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 여성가족부 외, 2006
· 복지부 실태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