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와 정책평가 - 의미와 통합방안

소개

성과감사와 정책평가의 정의 및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성과감사.
ㄱ. 성과감사의 의미.
ㄴ. 성과감사의 필요성.
ㄷ. 성과감사의 목적.
ㄹ. 성과감사의 문제점.

2. 정책평가.
ㄱ. 정책평가의 의미.
ㄴ. 정책평가의 필요성.
ㄷ. 정책평가의 목적.
ㄹ. 정책평가의 문제점.

3. 성과감사와 정책평가의 통합방안.

본문내용

1. 성과감사

ㄱ. 성과감사의 의미.

감사제도의 발전과정상 성과감사는 전통·전형의 재무·합법성 감사에 비해 비교적 가장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감사 접근방식이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성과감사와 유사한 감사방식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독자적인 감사방식으로 특성을 갖춘 일반적 의미의 성과감사는 1970년 말 이후부터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성과감사란, 정부기관 또는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능률적 · 효율적 ·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객관적 기분에 근거하여 체게적으로 점검 · 검증하는 감사방법이다.

*INTOSAI(세계최고감사기구)는 성과감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 3E}를 중심으로.......
①건전한 행정원칙, 집행 및 관리정책에 따라 수행한 정부활동의 경제성에 대한 감사.
②인력, 재정 및 자원 등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감사로서 이와 관련한 정보 system,
성과의 측정·monitoring제도 그리고 지적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집행전말에 대한
검사를 포함
③감사대상기관의 목표(objective) 성취도 그리고 의도한 영향(impact) 대비
실제발생한 영향에 대한 효과성 감사 등 활동요소를 포함.
*미국감사원은 성과감사를 정부의 조직· Programs· 활동의
3E(Economy· Efficiency Effectiveness)에 관심을 둔 감사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성과감사를 경제성 감사, 효율성 감사, 및 Programs 감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그 중 Programs 감사는 효과성, 의도한 결과의 성취도 그리고 적용된 법률과
규제의 순응성에 대한 감사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