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탈시설화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수업중 탈시설화에 대한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탈시설화의 의미
1. 탈시설화의 정의
2. 시설화와 탈시설화
Ⅱ.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3. 정부재정의 절감
4. 항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Ⅲ. 탈시설화의 영향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Ⅳ. 대상별 탈시설화
1. 아동
2. 장애인
3. 범법자
4. 노인
Ⅴ. 외국의 탈시설화
1. 영국
2. 일본
Ⅵ. 탈시설화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복지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 주거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 공공성이 요청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늘어만 가는 시설의 수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자나 떠돌이에게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곳,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설생활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문제는 시혜적, 자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이제 21세기에는 이렇게 잘못 알려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특히 시설생활자들 중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되는데, 특히 시설의 개방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개방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복지가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보호의 목적이 시설생활자가 갖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능력을 회복, 개발시킴과 동시에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의 참여능력을 고취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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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기外,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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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4.
· 한국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동인, 2000.
· 전재일外,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 2003
· 박경일, 〈시설복지의 전망과 과제〉, 동국대학교, 2003.
·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