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에 관한 언론의 보도태도

소개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순탄치 않다. 첫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한나라당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도덕적 순결성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고 보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 뿐 만 아니라,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 어느 하나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로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를 생산해냈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은 이러한 대한민국 1% 의 수뇌부 구성에 대하여 논란의 불씨를 키우기도 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깊숙이 들여다볼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목차

■ 대한민국 1%, 수뇌부로 집결하다

■ 공직자가 지녀야하는 도덕성

■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의 상관관계

■ 실용주의의 모호성

■ 결과 만능주의

■‘능력’이라는 속성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

■ 과연‘능력’은 믿을 수 있는가

■ 정치 대결의 무대로 변질

■ 청문회 구성원의 자격 논란

■ 인사청문회의 낮은 구속력

■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대안

■ 혼란 속의 언론.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 객관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린 언론

■ 언론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 대한민국 1%, 수뇌부로 집결하다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순탄치 않다. 첫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한나라당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도덕적 순결성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고 보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 뿐 만 아니라,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 어느 하나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로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를 생산해냈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은 이러한 대한민국 1% 의 수뇌부 구성에 대하여 논란의 불씨를 키우기도 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깊숙이 들여다볼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웃지 못 할 풍자를 스스로 뱉어내고, 선물로 억대의 오피스텔을 선물받기도하는 이들. 분명, 서민들의 정서와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는 구성이다.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전폭적인 지지로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약 2달여 만에 최저 지지율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깊이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성과 능력 중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는 이분법적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공직자가 지녀야하는 도덕성
심한 말로는 이번 수뇌부 구성을 두고 ‘도대체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장관 내정자들만 모아놨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들에게 기대하는 도덕성은 과연 무엇일까. 성인군자와도 같이 순결에 가까운 무리한 도덕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도덕성은 대게 일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도덕성은 사람, 즉 개개인의 됨됨이와 정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된다면 그 훌륭한 업적의 가치는 흠집이 나기 마련이다. 결국, 도덕성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할 소중한 가치이며, 사적인 부와 명예를 쌓기 이전 갖추어야할 덕목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속성의 도덕을 더 높은 잣대로 공인에게 비추는 이유를 살펴보면, 공인은 국민의 대표적 성격을 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