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문제 A형 ]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과 적절한 보상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소개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방송통신대 레포트 문제 A형에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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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 군 가산점제 과제 선정이유
○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사유
○ 군 가산점제도 도입배경 및 도입 년도(인터넷 자료)
○ 처음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점 제기(네이버 인터넷자료)
○ 군가산점제에대한 헌법소원과 그에 대한 위헌 결정의 배경(김복규·강세영, 1999:186)

2. 본 론
○ 외국의 사례 “네이버 통합검색” 자료
- 미국의 경우
- 대만의 경우에서는
○ 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해야 할 이유
< 군 가산점제 부여 찬성자 입장에서는 >
< 군 가산점제 부여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군 제대자 가산점제 위헌결정 사유(박홍주, 2000년 재인용)
○ 군 가산점제 폐지이후 여성공무원의 합격비율 / 인터넷자료 재인용 도표화

3. 결 론
○ 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
○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판결 이후의 공무원 합격자의 남녀 비율 비교
○ 결론

본문내용

2. 본 론

○ 외국의 사례 “네이버 통합검색” 자료

- 미국의 경우

1979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피니’라는 여성이 우수한 성적을 얻었으나 계속해서 주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자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권에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반한다” 라는 위헌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미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게 취업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합헌 판결이유 요지는 군필자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바 있다.

따라서, 모병제인 미국의 경우 조차도 단순히 불이익을 받게 된 군필자에 대하여 2년이상 군복무를 하고 제대한 군인들에게는 공무원 임용시 5-10%의 가산점을 줌,

- 대만의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발건설 사업에 제대군인을 우선 고용하고, 각종 임용자격시험과 취업시험에서 우대함은 물론 취업후에도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복무중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군복무중 부모와 가족들에게 생계비도 지원되는 등 제대군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 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해야 할 이유

< 군 가산점제 부여 찬성자 입장에서는 >

“군복무를 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 20대 초반에 대부분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 군생활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가장 귀중한 시기에 자신의 학업의 기회를 유예하고 허비한다. ”는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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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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