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에 대한 레포트

소개

금산분리의 정의 및 영향

목차

개 요

서론

본론
1. 금산법
2. 금산법의 개정
3. 금산분리 폐지 지지
4. 금산분리 유지 지지
5. 금산분리원칙에 대한 해외 사례
1) 미국의 사례
2) 기타 선진국의 사례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요즘 뉴스에서는 BBK 주가조작, 이라크 파병연장등 대선을 앞두고 연일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산 분리 역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산분리원칙이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은행법 16조2)하고 있다. 출총제란 자산 6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뉴브리지캐피털. 론스타 등 외국 자본에 대해선 은행. 기업의 동시 소유를 허용한 사례)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금산분리를 강화했다. 현재 외국자본에 운영권이 넘어간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두 곳이다.
얼마 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처럼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유입에 대해 금융 시장의 변화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선주자들의 대립되는 공세가 맞붙으며 이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삼성그룹의 금산분리 폐지를 위한 내부 보고서가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금산분리 지지자는 금산 겸업이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금산분리 반대자는 국내 금융자본의 부재로 인한 기업들의 적대적 M&A가능성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론
1. 금산법
금산법의 취지는 법문에 나와 있듯이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에 있다. 행정부와 국회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탄생시켰다. 첫째,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던 금융 감독권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참고자료

· * 금산분리원칙의 논란에 대하여 / 일반법학과/ 이택수
· * 연합 뉴스
·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