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원인과 문제, 해결 과제

소개

경제학 - IMF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IMF 원인
2. 금융부문의 근본문제
3. 금융부문 개혁의 기본과제
4. 기업부문 개혁의 기본과제
5. IMF체제의 문제점
6. 정부 개혁
7. 결 론

본문내용

1. 금융 파탄의 원인

우리 금융에 구조적 취약점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왜 갑자기 금융이 파국을 맞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 의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원인은 해외에서 과다하게 차입한 단기 투기자본을 장기 시설투자와 증권투자에 투입한 결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면에는 이 나라 경제의 구조적 결함이 내재하고 있었다. 즉 정부와 국민이 민주화의 진통 속에서 개방화,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는 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여 국제수지 악화를 예방하지 못했고, 그러던 중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표면화되고 국제금융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어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1987년의 이른바 6.29 선언을 기점으로 하여 민주화시대로 접어들었다. 물론 이것은 지난 30여년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터전 위에서 이룩된 자랑스런 정치적 발전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의 진통을 겼고 있을 때 국제 경제환경은 나날이 변화하여 세계화의 추세는 우리의 무역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자면 우리경제의 전면적 구조개편이 불가피했다. 특히 국제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이른바 4고(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가) 3저(저기술, 저능률, 저부가가치)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살아 남기 힘들다는 것이 식자들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화의 양상은 외국 사람이 평한 대로 "술에 취한 운전자"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격렬한 노사분규로 임금이 급상승하였고 이 나라의 경제 실력(생산성)이 지탱할 수 없는 보수수준이 일반화됐다. 부동산 투기는 지가(地價) 상승을 부채질하여 일확천금한 졸부들을 양산하는가 하면 집단 이기주의가 교통, 항만 등의 공공시설 확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는데 기업들은 새로운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고, 환율마저 고평가 (저환율) 상태를 지속하여 수출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취약점은 1990년 이후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로 집약되었고, 1996년에는 사상 최대의 경상적자(237억불)를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eid=Od6aN1t+4IZQtxDaZb6rOVd0tJcf0hp9&qb=SU1GILvnxcI=&pid=fsFYYsoQsCVssaAzNCVsss--010006&sid=SAnojMq0CUgAABak2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