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문제의 핵심과 그내용

소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전반적 내용과 전화사채의 개념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논의

목차

1:삼성전환사채 문제의 전반적 내용
2:문제의 쟁점
3:용어 정리

본문내용

삼성계열의 경영권을 승계 받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승계 받아야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액수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삼성측이 생각해 낸 방법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재벌구조의 특징은 한마디로 상호출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A)가 어느 한 회사(B)의 지분을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B)가 다른 회사(C)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C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배구조를 교묘히 이용하여 삼성계열의 경영권을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씨가 승계하였으며 그 과정이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편법증여의혹으로 벌써 5-6년 이상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 이재용 씨가 최초로 자금을 확보한 경위부터 살펴보면, 1994년 10월~1996년 4월 이건희로부터 증여 받은 61억 4천만원을 비상장 회사였던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에 투자하였고 이들 회사가 상장되어 5백39억원의 차익을 올려서 거액의 종자돈을 마련했으나 이 때에 부담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61억 4천만 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주식투자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맹점을 이용한 것이고 지금도 주식투자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의 자본시장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다음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A)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재용 씨가 확보한 자금으로 새롭게 만든 지주회사를 지배하게 되면 삼성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 받는 그런 작업이었다. 새롭게 만들 지주회사로 비상장 회사인 에버랜드를 이용하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