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문제 삼성전자 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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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16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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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심기업 및 해당 기업의 경영자(대표이사 등)를 선정하여 대표이사명과 연보수총액을 명기하시오. *대표이사가 아닐 경우, 직책을 명기하여야 하며, 등기임원에 속해야 함!
2. 관심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중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로 언급하시오.
3. 2번에서 언급한 관심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성과급 계획을 제안하여 보시오. (실제case 혹은 기존의 성과급 계획을 참조한 경우 참조한 문헌 등의 출처 반드시 명기해야 함.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인 경우 +α가점추가) 그렇다면, 제시한 제안이 지니는 예상되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삼성전자의 등기이사 중 한 명인 이재용 이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재용 삼성전자 등기이사는 과거 애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으로 편법증여를 받았다. 물론 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삼성계열의 경영권을 승계 받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승계 받아야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액수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생각해 낸 방법이 애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재벌구조의 특징은 한마디로 상호출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A)가 어느 한 회사(B)의 지분을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B)가 다른 회사(C)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C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배구조를 교묘히 이용하여 이재용 이사는 편법 증여를 받은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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