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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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군사정책 : 개념과 범주

2.북한의 전쟁관과 군사정책 체계

3.북한 군사정책의 전략적 측면의 형성/발전

4.북한 군사정책의 구조적 측면

5.북한의 군사동원체제

본문내용

군사정책의 전략적 측면
전략계획(programs & forces)
총체적인 군사력 규모, 무기체계, 군 구성
군종, 공격/방어능력, 현역/예비역간의 배합문제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 군사력 전개,투입,사용
선제 공격을 감행, - 상대방 침공에 대응
상대방에 대한 억제력 확보
잃을 것이 없는 나라는 선제공격 선호, 현상 유지형의 국가는 대응과 억제 주안점을 둠
군사정책의 구조적 측면
인력(manpower) : 군인력 획득체계의 성격
민병제 : 모든 시민은 주력군/예비군(이스라엘, 스위스)
국민개병제 : 모든 적격자가 비교적 단기간(2년내외)현역복무 후 예비역 편입
지원병제 : 직업적으로 근무할 자원 모집
선발징병제: 특정 부류의 개인을 선발(’70년대초, 미국)
획득(procurement) : 무기, 장비, 보급품 획득
군대가 직접 무기를 생산할 것인가, 민간부문에서 구매할 것인가(국내 생산/구매 또는 해외 구매 결정)
신형 무기체계의 개발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극 유지 중요
조직(organization) : 지휘/통제, 임무/목적 범주
군종별(지/해/공군) 임무 / 기능에 따른 지휘문제
군구조와 지휘관계 : 통합군제 또는 3군 병립제
예산(budget)
다양한 전략계획간, 군종간, 무기체계간 예산 분배
예산의 성격 / 구조, 예산 과정

참고자료

· 함택영,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한울아카데미)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 박태서 외, 북한군사정책론,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