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831 부동산정책

소개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8. 31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⑴ 중대형 아파트 수급에 숨통
⑵ 판교 공급 확대도 긍정적
⑶ 재건축 아파트 가장 많이 떨어져
⑷양도세 면제 대상 매물 쏟아져
⑸강남권 매수세 `꽁꽁`
2. 부정적 영향
⑴ 지나친 부동산 억제대책 경기부양 훼손
⑵ 건설경기 둔화
⑶ 강력 부동산대책 아니면 투기내성만 키워
⑷ 무분별한 공급 확대
⑸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와 노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
Ⅲ. 과제를 마치면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저는 이번에 경제정책론의 과제를 위해 자료검색을 하던 중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경제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었고 그러한 정책이 무수히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주제를 폭넓게 하기엔 A4용지 5장이 너무나 작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 정책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고 생각해 보기로 정했다. 이렇게 고심 끝에 정한 소주제는 부동산 8.31 정책이다.
2005년 8월 31일 정부에서는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지인 우리나라 땅 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아 올라 경제의 흐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8.31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로 공포했다. 8.31 부동산 대책이란? 정부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정책으로서 기본 방향은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이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이다.
얼마 전 한국의 부동산 가격 총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2,000조를 넘어섰는데 이 정도면 미국영토의 절반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땅이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값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과다하게 매겨져 있고,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이 대표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이었고, ‘강남 불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던 결과이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http://www.naver.com/ - 네이버
· ▶ http://www.mofe.go.kr/ - 제정경제부 홈페이지
· ▶ http://www.mk.co.kr/ -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 ▶ http://www.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 ▶ http://www.moneytoday.co.kr/ -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 ▶ http://www.fnnews.com/ - 파이넨셜뉴스 홈페이지
· ▶ http://www.edaily.co.kr/ - 이데일리 홈페이지
· ▶ 한국경제정책 30년사 김정렴 중앙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