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전반적 양극화와 내수부진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소개

경제선순환 구조에서 수출과 내수로의 연결부재는 IT산업의 수출증가가 내수로연결되지못하고
그로인해 내수활성화 방향과 대한민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IT산업 양극화 현황
1. HW산업과 SW산업의 양극화
2. IT대기업과 IT중소기업의 양극화
3. 수출과 내수부분의 양극화

Ⅱ. IT산업 양극화의 문제점
1. IT 산업 성장 관점에서의 문제점
2. IT 산업 저성장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Ⅲ. 정책방향
1.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2.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3. 중소기업 육성
4. 부품소재 산업 육성

본문내용

1.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 정보통신서비스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생산과 고용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성마저 정체되고 있어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의 IT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IT서비스 산업은 설비투자의 중요성이 큰 IT제조업에 비해 지식과 정보 등 인적자본에 기반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임


- 신규 서비스 창출은 경쟁을 통해 생산활동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익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IT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

□ IT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IT839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산업은 선진국과 IT산업내의 타업종에 비해 규모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으로 평가한 산업의 질적수준도 크게 낮은 상황으로 규모 확대와 고부가가치화가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전환은 소프트웨어산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크게 높일 것임

□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R&D, 투자 재원, 인력기반 등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이 유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 육성

□ IT산업내의 중소기업은 생산성과 경영성과에 있어 IT산업내의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임

□ IT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은 IT산업의 절대다수(전체 기업수의 약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부품공급 등을 통해 IT산업 발전의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 IT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내 IT대기업의 성장 역시 저해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기술개발, 금융지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기업집약적 IT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IT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임.

- 특히,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의 불공정 거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