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과 REPORT 부동산법개론 (부동산 이슈)

목차

1. 개요
2. 최근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
3. 시사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상승폭이 둔화되고 주택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 최근 부동산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2018년 2월 전기대비 0.20%에서 5월 -0.03%, 6월 -0.02%로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
․수도권 지역은 6월에 0.09% 상승하며 주택매매가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며 지방은 2017년 12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의 부동산규제 영향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축소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2018년 3월 17.7만호에서 4월 13.6만호, 5월 13.8만호, 6월 13.6만호로 축소
․수도권과 지방 지역 모두 주택 거래량이 2018년 3월과 비교하여 4, 5, 6월에 줄어듦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2. 최근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

① 통화정책 방향 및 효과 불확실성

○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제약 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전망 역시 불확실성

- 미국의 정책금리가 1.75~2.00%까지 인상
․미국은 2015년 12월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2017년 3월, 6월, 12월, 2018년 3월, 6월 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수준이 기존 0~0.25%에서 1.75~2.00%까지 높아짐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로 미국과의 격차가 0.25~0.50%p까지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

- 미국 정책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국내 대출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

- 고용시장 위축,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

참고 자료

현대경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