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치참여

소개

인간과 정치(한국외대 교양수업)수업에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최종 A+맞은 레포트입니다.ㅎㅎ

목차

I. 서론-문제제기
II.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
III. 21세기 이후 한국정치참여와 선거
1) 참여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2) 공천과 정치참여
3) 인터넷과 정치참여
IV. 투표율 제고와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문제제기
지난 2007년 4월 25일날 재보궐 선거를 실시했다. 실시 결과, 각 선거구별 통합 선거 참여결과, 즉 투표율은 27.9%였다. 2000년도 6월 8일 재보궐 선거 투표율 21%, 2006년 7월 2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다. 비록 재보궐 선거라고 하지만 꾸준히 20%대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민주주의에서의 선거 참여 실태를 볼 수 있는 좋은자료다. 선거참여, 즉 투표는 각 지방의 대표자를 선발하거나 한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날이다. 비록 재보궐 선거라지만, 20%의 투표율과 그 당선자는 그 20%의 투표율아래서의 득표율은 20%에서 60%까지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든 간에, 낮은 투표율에서 당선된 그 대표자는 과연 그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인지, 정말 대표자인지 확실히 얘기할 수 없다고 본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한다. 유권자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자, 과연 한국민주주의가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 현존하는 한국의 정당들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시민 의사의 정당한 대표자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위 표는 1998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전국에서 실시한 선거 투표율결과다. 보는 것처럼, 대통령선거는 70%는 비교적 높은 반면, 국회의원선거는 그보다 좀 낮은 50%후반에서 60%사이이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즉 각 지역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는 선거는 50%, 48%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그래도 대통령선거는 두해 전부터 생기는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투표라는 것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찾아봐도 알겠지만, 70%도 사실 그전 60년대에 70년대, 80%이상의 높은 투표율과 다르게 하락의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도 잠시 2004년도 탄핵이라는 강한 사회적 이슈로 투표율이 60%까지 올라왔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사실상 각지역의 단체장과 대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다. 하겠다.

참고자료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