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소개

전 세계적인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들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기업지배구조의 본질
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가 도입되게 된 배경
3. 기업지배구조 통제 시스템
4.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될 사항
5. 기업지배구조의 실효성 문제

본문내용

3) 감사위원제도의 강화
우선 감사의 자격요건을 상법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일정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에 대해 임명권을 갖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미국식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로 구성되며 내부통제의 주요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각종 업무기획 단계에서부터 간섭한다는 점에서 감사제도의 폐해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기업을 상장기업에 한정하고 사외감사의 수와 자격요건, 권한과 책임의무, 직무수행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의 기능으로 경영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적법 타당성 감사,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정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의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명에 관한 동의,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관한 평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관한 조치 확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하면서도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경영권 행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경영자 업무집행 적법 타당성 감사수준은 경영권 행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상 오류를 잡아내는 데까지는 그 기능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기능중에서 경영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적법타당성 감사사항은 모범규준에서 삭제되었다. 향후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용성과를 보아가면서 동 사항의 포함여부를 재검토 해야한다. 그밖에 감사기관은 횡령의혹의 보고 시에 명예훼손과 비밀 약속파기에 관한 고소에 대응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