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득과 실

소개

한미 FTA에 대한 개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목차

한 • 미 FTA

1. 일지

2. 협상 추진 체계

3. 한 • 미 교역,투자 현황
1) 교역 현황
2) 투자 현황
(1) 미국의 대한 투자
(2) 한국의 대미 투자

4.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 상호 시장 확대 및 교역 장벽 제거로 수출 증가
2) 투자증대효과
3) 기타

5. 한국기업인들의 한 • 미 FTA에 대한 견해 및 한 • 미 FTA의 효과
1) 한국기업인들의 한 • 미 FTA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한 • 미 FTA 체결로 인한 우리의 수출입 변화 예측치

6. 한 • 미 FTA의 효과
1) 한국측에 대한 효과
2) 미국측에 대한 효과

7.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 • 미 FTA는 중국 등 BRICs 국가의 부상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한•미
양국간 교역 확대 촉진 예상
2) 한 • 미 FTA로 예상되는 구체적 경제적 효과

8. 한 • 미 FTA 를 반대하는 이해관계그룹의 의견
1) 조장된 한‧미FTA 갈등과 전형적 대립경로의 반복
2) 이해관계자의 대상화와 통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3) 검증 없는 정치적 선전전의 전개
4) 한국 통상시스템의 업그레이드의 시급성

9. 한 • 미 FTA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본문내용

한 미 FTA
일 지
2003.0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 이후 주한 미 대사 등 관계인사 수차례에 걸쳐 관심 표명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 FTA 추진절차 및 경제적 타당성 논의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 상품분야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 역구제 등 양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 및 정책관련 논의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워싱턴)
-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경쟁, 투명 성 등 양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과 정책관련 논의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 FTA 출범 가능성 모색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파리)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제주)
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2005.10.11 한-미 통상장관회담(제네바)
2005.11.16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부산)
2006.01.31 본부장-Portman USTR 대표 면담(워싱턴)
‘05.7월 및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정부관계자, 업계와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
2005.7.24-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2005.09.19-21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
2005.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검토

참고자료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 ▸ 미래전략 연구원 http://www.kifs.org
·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