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와 결의의 하자, 총회의 의장과 폐회의 선언

소개

논점정리-주주총회와 결의의 하자, 총회의 의장과 폐회의 선언

목차

[문제18] 명의개서전의 주식양수인의 지립
설문
논점
1. 명의개서의 효력
2. 명의개서전의 주주의 권리행사의 인정가부
3. 양도후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권리행사가부

[문제20]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설문
논점
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 폐쇄기준일 설정의 기간적 제한
3. 주주총회의 연기
4. 2와 3과의 관계

본문내용

설문
갑 주식회사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5월1일을 회일로하여 이사와 감사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된 대표이사 A는 출석주주가 이사, 감사의 해임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에 들어가지 않고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으며 다른 이사 전원도 그 뒤를 이어 퇴장하였다. 남아 있던 주주들은 D를 의장으로 선임하여 이사 A, B, 감사 C의 해임결의를 하였다. 이 결의는 효력이 있는가?

논점
1. 주주총회의 의장
주주총회는 주주전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회의체로서의 이러한 기관에는 반드시 의장이 있어야 한다. 회의체의 원칙에서 본다면 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의장을 선임할 것이지만 이러한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정관으로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때는 다른 이사가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정관에 의장은 주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주아닌 대표이사도 의장이 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의장을 총회를 지휘, 운영하는 자에 불과하고 주주아닌 대표이사도 이사로서 총회에 출석할 직무, 권한이 있는 점에 이러한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는 것은 반드시 위법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문
갑 주식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데 있어서 주주 A동 10명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주주 수는 갑회사의 주주총수의 4할에 해당되나 그 지주수는 갑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할에 불과하다.
(1) 이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한가?
(2) 이 경우에 총회소집의 통지를 받고 또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한 주주 Y는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