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지프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소개

군용지프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사례 정리... 요점

목차

설문
[참고조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III. 선택적 청구의 가능부여
1. 학설
2.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설문
운전병 A가 직무집행행위로서 군용버스를 운전하던 중에 과실로 철길건널목 부근에서 군용지프를 들이받자 그 충격으로 군용지프가 다시 봉고트럭을 들이받고, 이어서 그 군용지프가 다시 운행중이던 열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지프에 타고 있던 B가 즉사하게 되었다. 그러자 B의 유가족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인 B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무원 개인인 피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가?

[참고조문]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Ⅰ. 논점의 정리
공무원 개인인 피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한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 외에 귀책사유 있는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선택적 청구의 문제라 한다. 설문의 해결을 위해 먼저 이론적인 관점에서 선택적인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판례의 입장을 살피기로 한다. 우선 선택적 청구의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살펴본다.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 학설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①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신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자기책임설, ② 배상책임은 원래 공무원의 책임이나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이 국가배상책임이라는 대위책임설, ③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의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나, 경과실에 의한 경우의 국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중간설, ④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경우의 국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의 성질을 갖지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