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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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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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명박 정부의 정책중 하나인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장, 단점을 알아보고, 민영화를 했을 때의 장, 단점과 비교 해보겠다. 그리고 선진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먼저 의료보험이란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의료의 보장 또는 의료비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 의료 보험 조합에 가입하여 가입자가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치르고,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면 그 질병이나 부상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의료보험에는 국가에서 운용하는 것과 민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 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국민 모두가 사용해야한다. 민간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보험이 아니라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보험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화두로 떠오르는 국민 건강보험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모든 국민이 되고 가입 또한 의무화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이 이 국민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는 것이 의무화되어있다. 이는 당연지정제라는 법으로 지정돼어있다. 여기서 당연지정제를 다시 알아보겠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의원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고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 건강의료보험의 장점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로 국가 직접 나서 의료단체이익을 견제하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보험료의 지급률이 높다. 지급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낸 돈을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높을수록 좋은 거다. 보통 민간보험은 이윤 창출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급률이 상당히 낮다. 하지만 국민 건강 보험은 국가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급률이 90%정도에 이른다.

참고자료

· ○ 메디파나뉴스 ( 2008-02-25 )
·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2008-04-02)
·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2008년 04월 03일)
· ○ 미디어오늘 (2008년 04월 03일)
· ○ http://kr.blog.yahoo.com/utsunwoon/45 의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