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설립현황 및 발전방향

소개

금융경제학 발표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설립현황
(1)정의
(2)도입
(3)설립현황
2. 각국의 금융지주회사 제도
(1)미국
(2)일본
(3)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비교
3.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발전방안 및 개선사항

본문내용

1. 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설립현황
(1)정의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타 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상대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지배받는 회사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라 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주식소유를 통해 타 기업의 경영을 지배, 관리하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와 스스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주식소유에 의한 타 기업의 경영지배, 관리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로 분류된다.
(2) 도입
1999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선진국 금융기관이 대형화겸업화의 추진 및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세계시장 차원의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는 미국, 일본과 같이 업종별로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고 금융기관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내에서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설립, 전환 및 자회사 편입 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회사간 차단벽 설치, 신용공여 제한 등의 감독 규제를 받고 있다.

(3)설립현황

2005년말 우리나라에는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2001년 4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설립된 후, 2005년 6월 현재 자회사 9개, 손자회사 11개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김우진이건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금융조사보고서 2002
· 손상호 외 5인 <금융겸업화의 가능성과 한계> -정책조사보고서 2005
· 송홍선 <금융그룹화의 진전과 금융리스크 관리> -금융리스크리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