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소개

상법레포트

목차

Ⅰ. 서설
1. 배경
2. 회사분할의 목적(경제적 효용)

Ⅱ. 분할의 본질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법적성질
3. 분할과 합병의 관계

Ⅲ. 회사분할의 요건
1. 적용대상
2. 해산 후의 회사의 분할
3. 일인회사

Ⅳ. 회사분할의 유형과 각국의 입법례
1. 분할의 유형
2. 각국의 입법례

Ⅴ. 회사분할의 자유와 제한

Ⅵ. 회사분할의 절차
1. 총설
2.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3. 분할계획서 등의 공시
4. 주주총회의 분할결의(대내적 절차)
5. 회사채권자 보호절차
6. 기타 절차
7. 분할당사회사의 등기
Ⅶ. 회사분할의 효과
1. 분할의 효력발생
2. 효력의 내용
3. 회사분할과 계산

Ⅷ. 회사분할의 무효
1. 무효의 원인
2. 분할무효의 소의 절차
3. 분할무효판결의 효과

본문내용

1. 배경

현대 기업경영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는 기업의 경영규모를 효과적으로 재편함으로써 기업의 내재적 경영합리화를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일 것이다. 극대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써, 기업 상호간의 합병 ․ 분할은 기업의 내재적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실현하는 방편이라 할 수 있다.
회사분할은 회사합병과는 반대로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합병과 마찬가지로 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합병이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기업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라면, 분할은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전문화 ․ 분업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군살을 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그동안 사업다각화라는 명목 하에 하나의 회사가 여러 영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처럼 비대해진 기업구조로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결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과도하게 경쟁력이 집중되어 있는 독점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스스로의 필요에서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분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있었던 AT&T사의 분할 및 Microsoft사에 대한 분할명령이 그러한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분할제도를 입법으로 갖추고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우리 상법은 프랑스회사법 및 독일의 사업재편법을 모범으로 하여 1998년 개정 시 주식회사에 한하여 분할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 박상조, 신회사법론, 형설출판사, 1996.
·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회사법, 법문사, 2000.
· 최기원, 상법학신론(上),박영사, 2000.
·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2.
· 이범찬 최준선 공저, 상법개론, 삼영사, 2000.
·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2004.